박근혜 정부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각각 징역 7년과 6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심리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헌법의 기본 정신을 의도적이고 근본적으로 부정한 범죄로,
국가 차원에서 행해진 국가범죄에 해당한다”며 이 같이 구형했는데요.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였던 문화예술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지난 30년간 국민 모두가 지키고 가꿔 온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피고인들은 역사로부터 아무 것도 배우지 않았다“고 질타한 특검은
“피고인들은 권력 최상층부에서 자신들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거나 비판한다는 이유로
문화예술인을 종북 세력으로 몰고 지원을 배제했다.
공산주의자와 싸운다는 명분하에 그들이 하는 짓과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던 행태를 자행하면서도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알량한 권력에 취해
자기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는데요.

두 사람 외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박근혜 정부 인사 5명에 대한 실형도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겐 징역 3년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ku****
최소 70년은 때릴 줄 알았는데, 조금 서운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쾌하네요. 감방에서 메리크리스마스 맞으세요.

jh****
민주주의 파괴죄는 무기징역이지. 몇 년이 뭐냐.

ky****
잠시만요!! 우리 윤선 언니 다시 들어가실게요!

jk****
기춘이 말년에 복 받았네 무상으로 숙식 제공 받으니... 착한 일 많이 했었구나...

yo****
잘 가 이번 생에는 안 봤음 좋겠어

da****
구형이 뭔 의미가 있냐. 어차피 결과는 ‘인심 좋은’ 법의 잣대로 3년.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범행의 가장 정점에서 시행하고 독려했다.
그럼에도 자신은 전혀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요.

조 전 수석의 경우는
지원배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 받고 승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김민희 콘텐츠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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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기자 monkeyminni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