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일 개최 예정인 올해 마지막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관련 안건을 올려 의약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동의를 얻어야 당초 정부가 발표한 계획대로 문재인 케어의 시행일정을 맞출 수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초 복지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앞서 의학적 비급여의 일부 항목을 이날 공개하고 급여전환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었다. 여기에 재난적 의료비 등 지난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정책의 단계별 실행계획도 제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3만여명(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 1만여명)의 의사들이 지난 10일 광화문 일대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해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더구나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 후 의료계와 정부 간 협상단 구성과정에서 의료계 내부갈등이 표면화되며 협상조차 지연됐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정부와의 단일협상을 주장하고 있으며 대한병원협회는 개별협상을 주장했다 의사들의 비난여론에 부딪치자 ‘내부검토’ 후 비대위로의 위원파견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분위기다.

심지어 비대위는 지난 22일과 23일에 걸쳐 약 12시간가량 청와대 앞 효자치안센터 거리에서 24명의 의사들이 릴레이 1인 철야시위를 벌이며 정부와 병원계의 태도에 대해 비난하고, 문재인 케어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해 시행 시기는 더욱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10일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 이후 다시금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의료계와 정부 간 16개 의제를 논의하는 협의체가 구성됐다. 하지만 (정부는) 말로만 진정성이 아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협의해 풀어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수흠 의협 대의원총회 의장은 “논의가 시작될 단계지만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등을 건정심에서 논의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어 협의를 시작하기 전부터 복지부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 많다”며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하며 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최대집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총궐기대회 이후 문 케어가 문제가 있구나 정도의 관심이 높아졌고, 보장성 강화를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복지부가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면서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을 경우 협상에서의 전면 철수와 추가적인 투쟁을 시사하기도 했다.

결국 복지부는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비급여의 급여화 일부목록 공개 등 당초 보장성 강화정책 세부실행계획의 단계별 추진과제 일부를 금일 건정심에 상정하려던 계획을 철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