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다툼으로 번진 국민의당 통합 갈등…합당 효과도 ‘미지수’

법적 다툼으로 번진 국민의당 통합 갈등…합당 효과도 ‘미지수’

기사승인 2017-12-26 15:13:48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을 두고 국민의당 내 찬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합당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인다.

박지원·정동영·천정배 국민의당 의원 등 바른정당과 통합을 반대하는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운동본부) 참여 의원 20명은 25일 서울남부지법에 전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운동본부 측 대리인 홍훈희 변호사는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일방적 폭주를 막을 길이 없어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며 “전당원 투표를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지난 20일 바른정당과 통합을 관철하기 위해 전당원 투표를 제안했다. 

이를 계기로 국민의당 내에서는 찬성·반대파가 각각 세력 결집을 도모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운동본부 측은 당원규정(당규)을 들어 전당원 투표가 무효임을 주장했다. 이들이 제시한 당규 제25조(투표요구권) 4항은 ‘당원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당원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 국민의당 의원 중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성수는 전체 3분의1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당 의석수는 39석이다. 이 가운데 20명은 양당 통합에 반대표를 던진 셈이다. 이 외에 10여명은 특별한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 결국, 10여명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에 찬성했다.

국민의당 법률위원회(법률위원회)는 운동본부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판했다. 법률위원회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통합 반대파들은 당의 미래를 사법부에 맡기려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려 한다”며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왜곡된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내에 바른정당과 통합을 반대하는 인원이 절반을 넘으면서 합당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리라는 평가도 나왔다. 산술적으로 두 당을 합하면 의석수가 50석에 달한다. 하지만 통합을 반대하는 인원이 각 당에서 탈당할 경우 통합당은 현재 국민의당 의석수(39석)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당의 경우 통합을 반대하는 인원 20명이 탈당하면 19석이 남는다. 바른정당(11석)에서도 김세연·이학재 의원 등이 자유한국당(한국당)으로 복당을 고심하는 중이라고 알려졌다. 두 의원이 바른정당을 탈당하면 의석수는 9명으로 줄어든다. 결국, 양당이 합당하더라도 총 의석수는 29명에 그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한국당의 규모는 커질 전망이다. 국민의당 탈당 인원들이 민주당으로 입당하리라는 예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양당 통합 후, 국민의 지지를 얼마나 받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20~22일 성인 전국 유권자 1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5% 포인트) 국민의당 지지율은 4.4%에 그쳤다. 창당 이래 최저 지지율이었다. 바른정당은 6.3%를 기록했다. 두 당의 지지율을 더해도 한국당(11.8%)에 미치지 못한다.

양당의 합당과 관련해 민주당은 혹평을 내놨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1일 “안 대표의 합당 추진은 무모한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며 “근본이 확연히 다른 정당과 통합한다는 것은 국민의당을 지지해준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모한 ‘정치적 야합’이 아닌 민생 개혁 법안 처리에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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