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어디서든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소방장비가 노후한 곳에 더 많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2018년도 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총 4172억6000만원을 지난달 29일 전국 시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588억원 대비 약 9.1% 감소한 수치다. 행안부는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20%인데 담배 반출량의 세입추계가 감소함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전체 교부액의 10% 이내인 특수수요(대규모 예산투입이 필요한 소방·안전사업)로 서울과 부산의 소방헬기 보강을 위해 230억원과 전국 7개 시도 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185억원 등 415억원이 투입된다. 나머지 3757억6000만원은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와 보강,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특수수요를 제외한 시·도별 평균 교부액은 약 221억원으로, 총액 감소에 따라 2017년 259억 보다 38억원(14.7%) 감소했다.
교부액 최고 시·도는 405억6000만원의 경기도다. 이어 서울(274억6000만원), 경남(269억원) 순이다. 행안부는 경기·서울의 경우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부분에서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투자소요가 높았으며, 경남의 경우는 소방관련 정책사업비 투자를 늘려 소방시설 확충노력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2020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 소방시설 확충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전국 어디서든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 소방과 안전을 위한 사업에 더 확대 투자하고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안전관리 강화 등 투자소요가 많은 시도에 대해서 소방안전교부세 등 중앙정부 지원이 더 많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