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자원재활용협회 구관회(63.사진) 신임 중앙회장은 “이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최대의 과제이므로 협회는 정부와 함께 자원재활용 운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한국자원재활용협회는 중앙회 본부를 경기도 수원에 두고, 전국 12개 시도 지부와 147개 시군구 지회 3200여 명이 가입해 활동 중인 법인단체이다.
지난 1993년 12월 설립, 올해 26년째다. 초창기에는 회원 수가 무려 5000명을 넘어설 정도로 큰 조직이었지만, 협회의 구심점이 약화되면서 서울, 제주, 부산 등 3개 시도 지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다소 축소됐다.
이번에 10대 회장으로 취임한 그는 이를 의식한 듯 “협회 회원들의 권익증진은 물론 우리 업계와 관련된 정부 시책을 회원들에게 신속하게 알려 사업상 불이익을 막고 합리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면서 “매년 실시해온 임원 연수회도 더욱 강화시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선 유능하고 열정 있는 이사들을 영입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며, 회원 3200여 명의 협회 조직에 걸맞게 각종 통계, 업계 현황과 관련된 자료 구축, 회원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전문가 자문 등 행정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중앙회의 한정된 인원으로는 단번에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시도 지부 및 시군구 지회와의 소통을 통해 효율적으로 현안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가 이런 구상을 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날로 강화되는 각종 정부규제와 시책, 경기침체가 옥죄는데다 국토계획법상 재활용사업장에 대한 입지 규제,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의 인하, 방통차량 덮개기준 강화, 이동식 크레인에 대한 검사제도 도입, 대형저울 검사제도 변경,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따른 계약, 철 스크랩 및 구리거래 전용계좌 사용 등이 회원들의 사업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재활용협회의 난립도 골칫거리다. 하나로 뭉쳐 통일된 논리로 정부를 설득하고 회원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같은 내용을 따로따로 주장하다보니 그 힘이 약화돼 업계의 이익이 충분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협회 재정이 열악해 체계적인 중앙회 조직 구축과 정통한 행정력 확보가 미흡하다. 이로 인해 각종 규제와 불이익에 적극적이고 적정한 대응을 못하는 실정이고, 이에 실망한 회원들이 하나 둘 탈퇴하면서 회원의 결속이 약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
구 회장은 이같은 현안을 누구보다 훤히 꿰뚫고 있다. 이를 위해 보다 근원적이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업계에서 그는 대단히 학구적이면서 진취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0일 취임식에서 그런 일면이 보여졌다.
구 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자신이 그간 현업에서 체험한 애로사항과 향후 전망에 대해 ‘환경보존과 자원재활용에 관한 연구’란 10쪽 가량의 유인물을 참석한 회원들에게 나눠줬다. 이를 근거로 자신의 포부를 밝히면서 임기 내 목표한 대로 다부지게 일할 것을 다짐했다.
그는 이 유인물을 통해서 이 업계를 ‘고물상’이라고 천대받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부나 시민이나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고물상’에 대한 정의인데 ‘자원수집소’라고 이젠 그 명칭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재활용 자원의 가치가 상승하고 물량이 많아지면서 월매출이 억대에 달하는 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는 “제도나 규제가 없던 과거에 무분별하게 난립돼 온 고물상들이 무작위로 해체 또는 파쇄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도시미관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천대받고 있다”면서 “육성 발전시켜야 하는 재활용업이 이같이 천대받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자연보호는 숙명이고, 지혜로운 삶은 자연을 보존하는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정부의 고물상 영업 규제는 일반 사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규제이다. 정부의 정책보다 지자체의 조례가 우선된다는 것이다. 고물상(재활용업)은 일반 산업단지에도 입점할 수 없고, 특화단지가 조성된 것도 아니다. 대안이 없다면 종래에는 종말을 초래하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그는 “재활용 자원의 근간은 고물상이고, 고물상에서는 폐기물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유가 가치가 있는 물건만 취급하는 것”이라면서 “미관상 어지럽게 널려 있지만 모두 유가 가치를 지닌 상품들인데도 생뚱맞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정부는 2000대 건축물관리대장에 고물상을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이라고 표기했다. 지금은 원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와 함께 묶어 유가 가치가 있는 재활용 자원도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잘못된 제도는 미래가 없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계속해서 어긋난 논리로 억지 꿰매기 식으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구 회장은 이에 대해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판단이 선행돼야 하는데 자원재활용업은 이제 충분한 가치가 인정됐다”면서 “이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판단으로 혁명적인 새로운 정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판단이 선행됐을 때 도시 광업을 인정할 수 있고, 폐기물과 자원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자원을 생산하는 근원이 고물상(자원수집소)라는 인식과 그 중요성도 인정할 때 비로소 환경보존과 자원재활용이란 궁극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수원=김동섭 기자 kds61072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