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은 영장도 없이 경찰에 불법체포되어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수배중인 선배의 소재지를 대라는 강요와 함께 가혹한 물고문을 받고 끝내 숨졌습니다.”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직격 최루탄을 맞고 의식불명에 빠진 이한열 열사가 끝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백남기 농민이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2016년 국민이 촛불을 들었던 원인, 2017년 대통령이 탄핵되었던 원인에 검·경·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잘못이 있음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 권력기관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였더라면, 반헌법적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촛불시민혁명에 따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 악순환을 끊고자 합니다.”

14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3대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3대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전문이다.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31년전 오늘, 22살 청년 박종철이 물고문을 받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당시 박종철은 영장도 없이 경찰에 불법체포되어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수배중인 선배의 소재지를 대라는 강요와 함께 가혹한 물고문을 받고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검·경·안기부는 합심하여 진실을 은폐하려 하였습니다. 그해 7월에는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직격 최루탄을 맞고 의식불명에 빠진 이한열 열사가 끝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영화 1987을 보시면서 시대의 참상에 대하여 참담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셨을 줄 압니다.
독재시대가 끝나고 민주화시대가 열린 이후에도 권력기관은 각 기관의 조직의 이익과 권력의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왔습니다. 2015년에는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백남기 농민이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2016년 국민이 촛불을 들었던 원인, 2017년 대통령이 탄핵되었던 원인에 검·경·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잘못이 있음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 권력기관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였더라면, 반헌법적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촛불시민혁명에 따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 악순환을 끊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우리 헌법 제1조의 정신에 따라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하면서도,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방법으로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개개 권력기관 개혁안이 발표되어 왔으나 전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기에, 오늘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구 재편 전반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 더 강조할 것은 이하의 권력기구 개편의 모습은 청와대가 새롭게 창안하여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찰개혁위, 법무검찰개혁위, 검찰개혁위 그리고 국정원개혁발전위가 심도깊은 검토를 통하여 권력기구 개혁안을 내놓으셨고, 경찰·법무부·국정원이 이를 대폭 수용하여 부처안을 제시하거나 국회와 협의하여 법안으로 발의된 것을 저는 다만 종합하여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간의 각 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기울이신 노고와 부처의 전향적인 태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경찰·검찰·국정원의 편제 현황은 이 그림의 왼쪽과 같습니다.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 검찰은 법무부 소속,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과거의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2 :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3 :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이러한 기본방침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있는 권력기관 개혁의 방안은 이 그림과 같습니다.

경찰은 전국에 걸쳐 10만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 경비, 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고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으로 방대한 조직과 거대기능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은 두 가지 기조를 명확히 합니다.
①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가칭)을 신설을 통하여 수사의 전문성·책임성 고양
② 자치경찰제,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권한의 분리분산 및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장치를 통하여 경찰비대화 우려 불식하고, 수사의 객관성 확보 및 경찰의 청렴성, 신뢰성 강화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직접수사권한, 경찰 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검찰권을 악용해 왔습니다.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직접수사 축소(특수수사 등에 한정), 법무부 脫검찰화 등의 검찰 권한의 분리분산 및 공수처의 검사 수사(공수처 이전에는 경찰 수사 보장), 법무부 脫검찰화를 통하여 기관간 통제장치 도입을 통하여 검찰이 검찰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 이를 악용하여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하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내정치 및 대공수사에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적폐에 대한 철저한 단절·청산도 진행합니다.
- (경찰) 현재 민간조사단 임용 中, 마치는대로 진상조사 개시
- (검찰) 현재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 검토 및 진상조사단 구성 中, 이후 진상조사 개시
- (국정원) 국정원개혁발전위 산하의 적폐청산 TF 활동을 통하여 ‘12년 댓글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 및 수사의뢰 완료

 국민 여러분은 개혁의 주체이자 동력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 없이는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은 쉽게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지속적 지지와 관심이 있어야만 국가권력기관이 국민의 생명을 유린하는 등의 퇴행적 후퇴를 하지 않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권력기관 개혁과제 역시 국회가 동의해 주셔야 완성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권력기관의 개혁과제에 대하여 최근 구성된 사법개혁특위의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하겠습니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권력기구가 국민들을 위하여 존재하고 견제·감시되도록 국회가 대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이 각종 개혁위원회와 각 부처기관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역사에서 국회의 결단으로 대한민국 권력기관의 기틀을 바로 잡은 때로 기록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31년전의 박종철, 이한열의 죽음, 2015년의 백남기의 죽음과 같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이 다시는 훼손되지 않고, 나아가 이들 권력기관이 오로지 국민들을 위하여만 그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고 권한의 운용과정을 세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