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청와대 보좌진 권한축소 촉구

국민의당, 청와대 보좌진 권한축소 촉구

기사승인 2018-01-15 21:06:26

국민의당이 청와대의 권력남용을 우려하고 나섰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행보를 떠올릴 만큼 다방면에서 청와대 보좌진의 행보가 관측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검찰과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등의 사법개혁안을 청와대가 직접 제시했다는 점이나 UAE 관련 사태 등 주요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청와대 보좌진이 움직인 사실을 문제 삼았다.

이 대변인은 “UAE 관련 문제가 터지자 대통령 비서실장이 날아갔고, 왕세자 측근이 오자 비서실장이 맞이했다. 최저임금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해고되자 정책실장이 이들을 만나러 갔다”며 “주요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주무부처의 장관이 아닌 청와대 인사들이 해결하려 나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와대는 대통령 뿐 아니라 보좌진조차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이 주된 업무이고, 그 조직과 권한은 그에 맞는 범위 내로 설정돼있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청와대의 특별감찰관 임명 지연도 거론했다. 국무회의의 구성원인 총리와 장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며, 국회의 소관 상임위를 통해 상시견제가 가능지만 청와대 비서실은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상시적으로 견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문제제기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권력남용과 같은 사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 보장할 수 없는 이유”라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인사라는 것은 또 다른 국정농단을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난하며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기관과 절차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라고 당부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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