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조건이 제 모습을 갖추기까진 시일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외과계와 내과계, 병원 간의 견해차를 봉합하고자 회장 불출마 선언까지 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물론 시민·사회·환자단체 등 가입자 대표, 관련 전문가들이 국민들의 올바른 의료서비스 이용환경을 구축하고 의료기관 간 과열경쟁이나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자리에 모인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가 18일 해산했다.

협의체는 이날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문(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2016년 1월부터 2년여 간 이어온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했다. 하지만 외과계 1차 의료기관의 병실 유지 문제가 논의 말미에 핵심의제로 떠오르며 논란이 거세졌다.

의원급 외과 의료기관은 단기입원이 필요한 환자의 수술 및 처치, 또는 갑작스런 사태 등으로 인한 입원실 운영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병원계도 중소병원과 외과계 의료기관과의 경쟁은 개편취지를 무색케 하는 점이라는 견해를 내세워 평행선을 그었다.

논란이 이어지자 전문가를 비롯해 정치권 등 의료계 외부 인사들은 보건의료체계의 체질개선을 위해 전달체계를 비롯한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한다며 부디 협회장선거 등의 정치적,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지 않길 바란다는 뜻을 거듭 피력했다.

추무진 의협회장도 17일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의료계의 숙원사업이며 2년간 이어진 노력의 결실”이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차기 회장출마를 위한 정치적 도구를 불식시키고 순수한 진심을 전하기 위해 합의가 이뤄진다면 회장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추 회장의 차기협회장선거 불출마 선언이나 비의료계 인사들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협의체는 “1차 의료기관의 병상 허용여부 등에 대한 위원 간 이견이 있어 권고문 채택에 이르지 못했다”며 활동을 마무리한다고 발표했다.

협의체 임시위원장을 맡았던 김윤 서울대 교수는 “비록 권고문이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그동안의 논의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방향성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의미있는 활동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