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신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

22일 청와대 충무실에서는 ‘내 삶을 바꾸는 힘_규제 혁신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측과, 우원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국회측 인사,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곤 교육부 장관 등 정부측 인사가 함께했다.

특히 당정청외에 차상균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위원, 문용식 4차산업위원회 위치정보 좌장, 구태언 4차산업위원회 핀테크 좌장, 이수일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 등 민간에서도 참여해 현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이 있어야 혁신성장이 가능하다”면서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규제혁신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가규제혁신이 기존의 산업이나 가치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무엇이 국민 전체의 이익인가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령이나 제도 개선 없이 부처의 적극적인 해석만으로 풀 수 있는 규제가 32%에 달한다는 국무조정실 자료를 소개하며, “공무원들이 신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무원 업무방식 변화 방안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사진=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