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6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실무협의체에 치과계와 한의계, 약계가 당연히 참여해야한다”고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집회 이후 의사단체와만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문재인 케어의 급여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협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문 케어 전면 철회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나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의사단체와만 협의체를 구성하고, 비급여 검토도 의과 내용으로만 진행하는 정부의 행태는 국민건강증진과 의료비절감을 달성하고자 하는 문재인 케어의 기본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못 박았다.

국민의 의료선택권 강화와 의료비 부담 경감을 취지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를 의사단체와 단독 협상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나아가 치과계를 비롯해 한의계, 약계 모두 보건의료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모든 보건의약계와 의견을 나누고 논의해야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근간을 무너뜨렸다는 질타다.

이와 관련 단체들은 “국가 보건의약체계의 근간이 되는 중차대한 정책결정을 의사단체의 생각과 주장만 반영하려는 행보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의과일변도 정책추진을 탈피해 유관단체들의 참여를 보장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