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은 늘고, 가계 빚 증가폭은 줄고 있다”

기사승인 2018-02-24 10:44:50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지난 23일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라이브에 차영환(사진 왼쪽) 경제정책비서관이 출연해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들을 해설했다.

차영환 비서관은 22일 발표된 작년 4/4 분기 가계소득, 가계신용 동향을 주제로 우리 경제의 현황을 설명했다.

2017년 4/4분기 가계소득 동향은

-2014년 3/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2017년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44.5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1% 증가했는데 이는 2014년 3/4분기 3.0%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가계소득 증가의 이유는
- 정부 정책의 효과+경제전반의 환경변화로 분석합니다. 가계소득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정책의 효과와 경제 전반에 드러난 환경변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기치로 일자리 추경, 사회보장정책 확대를 통해 가계소득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전세계의 경제가 회복되면서 수출이 증가하는 등 대내외 환경변화가 더해지면서 가계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가처분 소득이 감소했다는 일부 기사는
- 감소폭은 많이 줄어들고 있어 희망적입니다. 가처분 소득은 이자(7.7%), 연금(3.8%) 및 사회보험(3.7%) 등 비소비 지출 확대로 전년동기대비 1.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실질가처분소득이 0.4% 감소하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추세는 2016년 4/4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감소폭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만큼 앞으로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불평등, 개선되고 있다
- 일자리의 질이 좋아져서 저소득층의 수입이 늘고 있습니다. 소득 분배에 있어 2017 4/4분기 중 소득 하위 20% 미만인 1분위 소득이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5분위 배율이 하락하는 등 소득분배는 전년동기보다 개선되었습니다. 1분위 소득은 근로소득(20.7%)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10.2% 증가하였으나, 5분위는 2.1% 증가에 그쳤습니다. 1분위 근로소득의 큰 폭 증가는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상용근로자 전환,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한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배율(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은 4.61배로 전년동기(4.63배)보다 하락하는 등 ‘16년 1/4분기 이후 악화 추세에서 개선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처럼 5분위 배율의 개선 원인은 1분위의 임금상승률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1분위 소득 증가률이 5분위 소득 증가률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빈부격차가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마디로, 고용이 불안한 임시직 일자리는 줄고 안정된 일자리가 늘어나 일자리의 질이 좋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 저소득층의 수입이 늘어나서 소득불평등이 개선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파르게 상승하던 가계 빛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다
- 두자릿수로 증가하던 가계 빛, 한 자리수로 줄었습니다. 2017년 4/4분기 가계신용 동향, 이것은 가계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31.6조원 증가로 전년동기(46.1조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2017년 가계신용 증가율은 8.1%로, 2014년(6.5%) 이후 처음으로 연간 기준 한자리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전년동기대비 두자릿수를 보여오던 증가폭이 한자릿수로 즐어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진작시키고 고용을 창출해 선순환을 만드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추경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들을 진행해 왔고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 등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작년에 우리 경제는 3.1% 성장을 기록하며 그동안 2% 성장에서 3% 성장으로 전환했습니다. 금년에도 OECD, IMF 등 국제기구와 한국은행은 금년도 성장을 3.0%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성장세를 이어가고 그 효과를 국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꾸준하게 지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