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하 문재인 케어)이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 부딛쳐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이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 이하 비대위)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케어 실무협의를 위해 의료계와 보건당국이 참여한 협의체의 논의과정에서 쌓였던 불만을 터트렸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삭발을 감행하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번에 걸쳐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한 논의를 비대위와 진행해왔다. 논의 내용에는 비급여의 급여화 방식을 비롯해 적정수가 보상방안, 수가협상구조 합리화, 심사·평가체계 개혁 등이 포함됐다.

문제는 복지부가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핵심 정책인 예비급여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신포괄수가제 확대를 위한 민간의료기관 대상 시범사업도 별도 논의 없이 추진하고 있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6개 횟수제한이 있는 52개 항목 중 36개 항목을 급여로 전환했다. 여기에는 예비급여 23개 항목도 포함됐다. 지난달에는 오는 4월부터 예비급여 청구를 위한 프로그램 및 청구방법 변경관련 사항을 고시했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아무 결과물도 없는 시간 때우기, 면피식 협상을 진행하며 다른 한 쪽으로는 문재인 케어의 일방적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며 “대화의 진정성이 없다고밖에 볼 수 없으며 인내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사과와 함께 ▶예비급여 도입 철회 ▶신포괄수가제 확대 중단 ▶소통창구 일원화 이상 3가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협상은 없으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비롯해 의료기관 집단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동욱 비대위 사무총장은 “결혼을 할지 말지도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과 상의없이 결혼식 날짜를 잡고 식장을 고르는 꼴이다. 심지어 신포괄수가제의 확대는 하지 않겠다고 확답을 하고는 뒤로 추진했다”며 의료계를 무시한 갑질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삭발을 감행한 이필수 비대위원장도 “정부는 8번의 협상과정에서 적정수가 보상방안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혁방향 등 요구사항에 대해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말만을 되풀이하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협상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