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여론조작 및 범죄악용을 막기 위해 아이디 등 개인정보 불법거래 집중 단속에 나선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인터넷상 개인정보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아이디(계정) 거래 관련 게시물을 26일부터 3개월간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은 총 11만5522건에 달한다. 이 중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은 8956건으로 전년 대비 215% 증가했다.
거래된 아이디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짓 평가·홍보하거나 댓글을 이용해 검색 순위 및 여론을 조작하는데 이용됐다. 불법도박과 성매매 등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집중단속 기간 동안 방통위는 시스템을 통한 불법거래 탐지 횟수를 주 2회에서 일 1회로 늘리고 모니터링 전문 인력을 투입 해 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 트위터 등 주요 포털 및 SNS 사업자들과 핫라인을 구축, 불법거래 게시물 발견 시 신속히 삭제 조치할 계획이다.
상습적으로 아이디 불법거래를 조장하는 웹사이트와 판매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73조를 근거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악용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남가언 기자 gana91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