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사회적금융 활성화는 민간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내는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민금융진흥원 본점에서 열린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에서 “사회적금융이란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민자 유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현정부의 국정과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과 올해 2월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바 있다.

그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되는 사회적금융의 정착에 정책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이라며 “사회적금융은 이미 영국, 미국 등에서는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정부차원의 사회적 금융 예로 영국의 사회투자도매은행(Big Society Capital)과 미국의 지역개발금융기관 기금을 들었다. 민간 차원의 예로는 신협과 유사한 캐나다의 데잘댕그룹, 예금으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네덜란드의 트리오도스은행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사회적금융은 태동단계로, 전반적으로 사회적금융의 양적규모 자체가 부족하고, 금융지원을 가능케 하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서 “우선 공공부문부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출, 투자, 보증 등 선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사회적금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회적금융 DB 구축, 사회적성과평가체계 마련, 중개기관 육성 등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 위원장은 “사회적금융이란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민자 유치이며, 결국 민간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 내는지가 성공의 관건”이라며 “정부의 손길이 닿기 어렵거나 정부의 관여가 비효율적인 사회서비스 분야에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