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방배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인질극 사건과 관련해 초등학교에서 민원서류 발급업무를 하지말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는 초등학교 민원서류 발급업무 중단의 필요성을 담은 제안서를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초등학교 외부인 침입 범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 출입 및 안전에 대한 엄격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민원서류 발급업무를 제외시켜 외부인들의 초등학교 방문 횟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 관련 각종 민원서류는 정부포털 등 온라인과 교육청에서도 발급이 가능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나아가 민원서류 발급의 편의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학교와 관련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정부 대책은 출입자에 대한 신분 확인과 대장 기록, 출입증 발급 등 기초적인 것일 뿐 실질적인 제지 및 통제 등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여전히 부족해 교육 현장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출입 및 관리 과정에서 생기는 외부인과의 마찰 등의 물리적·심리적 부담을 오롯이 학교가 져야하는 형국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정부는 근본적으로 학교 출입은 학부모 및 업무 관계자 등 교육·지원 관련자로 한정하고, 일반인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중·고교의 경우에도 민원서류 발급과 같은 행정업무는 온라인이나 교육청 등을 이용하도록 간소화·효율화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