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3월 ‘2018년 7월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이라는 국민토론방을 운영했다. 

설명에 따르면 서민부담을 줄이고 고소득 가입자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올해 7월 새롭게 개편된다며, 새롭게 개편되는 부과체계는 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각 분야 전문가, 정부, 국회(여야 5개 정당)의 합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으며, 2단계(1단계 2018년 7월, 2단계2022년 7월)에 걸쳐 시행된다.

또 부과체계가 개편되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약 78%(593만 세대)가 인하되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약 99% 변동이 없으나 월급(보수) 외 소득이 있는 사람 등 약 13만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또 피부양자의 약 98%는 계속 피부양자로 인정되나 부담능력이 있는 약 36만명은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보험료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다.

건보공단은 2018년 7월부터 서민부담을 줄이고 가입자간 형평성을 고려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새롭게 시행된다며, 이에 대한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며 국민토론방을 열었다.

즉 오는 7월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인데 논란은 이미 전문가 의견을 거치고 정부와 국회가 최종 확정한 개편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다.

토론방에 의견을 제시한 참여자 A씨는 “제목도, 내용에 좀 넌센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행관련 자료에 대해 자세한 설명의 숫자와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읽다가 어느 시점 정독을 포기했는데 이미 관련법규는 제정을 마친 상태이고, 시행전 단계에 있는데 저희가 이분야 최고 전문가들처럼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행되기 전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해 토론과 발의를 하게 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행동인가 싶습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입법된 제도에 관해서는 사후약방문도 아니고 느낄 수 있는 경험에 대해서는 피상적이기에 미흡하다”며 “토론방의 주제로 적합한거 같지 않고 오히려 대국민 홍보 기능이나 홍보의 역할 의무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제도가 확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견 수렴은 큰 의미가 없다. 국민들이 제도에 대해 직접 체감한 것도 아니고, 더욱이 한 참여자의 경우 ‘바꾸지 않고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지원실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결정이 되도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때문에 방향성 제시나 향후 정책수립에 도움을 받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토론방을 1개월 간 운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바뀐 제도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다. 때문에 (토론방 운영을 통해) 바뀐 제도에 대한 자세한 홍보의 의미도 있다. 무엇보다 향후 정책 방향성에 대한 여러 의견을 경청하자는 취지가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