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거취 논란 정쟁화...커지는 금융·재벌 개혁 후퇴 우려

김기식 거취 논란 정쟁화...커지는 금융·재벌 개혁 후퇴 우려

기사승인 2018-04-12 05:14:28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자격 논란을 두고 여야의 정쟁이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장을 두고 계속되는 여야 정쟁으로 정작 중요한 금융·재벌 개혁이 멈춰설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삼성증권 사태나 키코 사태 피해자 등 금융사태 피해자들의 우려가 크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1일 청와대의 김기식 ‘해임 불가’ 입장에 김 원장의 정치자금 사용과 관련한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예산을 가지고 로비성·외유성 출장에 나섰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이날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2016년 5월 19일 더좋은미래에 무려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한꺼번에 계좌이체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두고 “(김 원장이) 다단계 셀프 돈세탁을 한 정황마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의 공세에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의 2015년 해외출장을 가지고 반격에 나섰다. 여당은 “김기식 흠집 내기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과거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공항공사를 통한 나홀로 출장과 보좌진 대동 출장이 있다”고 반격했다.

김 원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이처럼 여야의 정쟁이 격화되면서 삼성증권 사태나 키코 사태 피해자들은 금감원의 역할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먼저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금감원이 금융개혁과 금융적폐 청산에 집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 키코 공대위는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근원인 금융적폐 와 폐습들을 찾는데 머리를 맞대어 고민해야할 시간에 의혹을 전파시켜 신임 금감원장을 역사의 대역죄인 인양 공론화해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삼성증권 피해자들 역시 금감원장의 거취 문제로 삼성증권에 대한 금감원의 대응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를 나타냈다. 삼성증권 한 피해자는 “금감원장의 거취 문제 보다 삼성증권 피해자 구제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이제 일을 시작한사람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 보다는 일을 잘 못했을 때 질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금감원 내부에서는 김 원장의 거취 문제로 직원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금감원 한 직원은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사임한지 얼마되지 않아 김기식 금감원장도 사임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신임 금감원장이 오면 업무보고부터 임원들의 재신임 작업까지 다시 시작해야한다”고 토로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정쟁화된 만큼 김 원장이 사퇴하거나 지방선거가 끝날때까지 금융·재벌 개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김 원장은 자질문제가 제기된 만큼 금감원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며 “김 원장이 거취를 결정하거나 지방선거가 마무리돼야 이번 논란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원장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 지적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나 업무와 상관 없는 로비성 외유는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역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나 그렇다고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며 해임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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