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팎 ‘부실 개편’ 가능성 제기

“‘공론화 주도’ 특위, 교사 포함돼야”

2022학년도 대입 개편을 앞두고 공론화 과정을 위해 국가교육회의가 꾸린 특별위원회 구성에서 현직 교사가 배제된 것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를 직접 아우르는 교사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7일 서울의 한 중학교 앞에서 마주한 3학년 김현수 군(15)은 최근 교실 분위기를 ‘헝클어진 실타래’에 빗댔다. 김 군은 “우리가 어떤 식의 대학입학 시험을 치르게 될지 몰라 선생님이나 친구들, 부모님 모두 답답해하는 부분이 있다”며 “친구들 사이에서는 현재 중학교 3학년인 자체가 ‘죄’라는 말도 오간다”고 토로했다.

같은 학교 동급생 이민우 군(15)은 “요즘 대입 시험을 바꾸는 일이 이뤄지면서 학교의 이야기를 듣겠다고는 했지만, 학생 또는 선생님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고 들었다”면서 “무엇보다 학습 부담이 큰 학생의 입장을 헤아려줬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학교에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또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지난 11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안’을 발표한 직후 개편 특별위원회에 현직 교사가 이름을 올리지 못한 데 대한 우려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특위는 공론화의 범위를 정한다. 또 여론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8월초 발표될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 사실상 이번 개편을 주도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특위 구성 문제는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았다.

특위는 현재 국가교육회의 위원 4명, 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 각 1명, 교육 전문가 4명, 언론인 2명 등 13명 안팎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교사는 배제된 상황이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고 우려를 표명했다. 대입을 둘러싼 민감한 쟁점사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공론화의 중추적 역할을 맡은 특위에 교사가 없다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특위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교사로 위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현장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번 대입 제도 개편의 핵심 목표는 대입 경쟁이 유·초·중등교육에 미친 악영향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현장교사”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제대로 된 대입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회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면서 “우선 특위에 현장교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작아 학교현장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적다”고 지적했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공론화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관련 당사자와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수렴할 것”이라고 전했지만, 교육부가 최종적으로 안건을 고려하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3개월이란 시간이 촉박할 수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여러 사안이 얽힌 대입 제도와 관련해 현장성과 전문성,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논의가 이뤄지면 결과가 나오더라도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