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여야 입장차…김성태 “헌정 유린”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여야 입장차…김성태 “헌정 유린”

기사승인 2018-04-19 09:32:30

여야가 '국회의원 해외 출장 전수조사' 실시 문제를 두고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국회의원 해외 출장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자 수는 이틀 만인 18일 20만을 넘어섰다.

정당 간 입장 차는 18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이날 방송에서는 손석희 앵커 진행으로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4인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헌법기관인 국회 입법부를 사찰하는 전수조사는 분명히 국회 헌정 유린”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대통령이 사과하고 또 민주당이 청와대가 국회를 사찰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줬는지, 이제 국민들에게 실상을 고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김기식 전 금감원장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니 청와대가 오죽 답답하면 그랬겠냐"라며 "전수조사를 해 보고 새 기준을 세우자는데 김 원내대표는 자꾸 청와대 얘기만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도 전수조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피감기관 16곳만 조사했지 전수조사는 안 했다"며 "국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으니 국회의장이 나서서 전수조사하고 근절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우리가 전수조사를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둘러싼 정당 간 이견은 예견됐었다. 민주당은 국회 특권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라며 전수조사를 환영해왔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도 "전수조사 관련, 일부 야당은 국회 모욕을 운운하며 국회 사찰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억지 그만 부리고 국회 차원 전수조사에 협력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전수조사를 두고 "헌정 유린 국회사찰"이라며 "청와대가 국회를 사찰해놓고 면죄부를 국회의장이 주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앞서 청와대는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19대와 20대 의원들의 해외 출장 사례를 조사했다. 청와대는 무작위로 피감기관 16곳을 뽑아 조사한 결과 민주당에서 65차례, 한국당에서 94차례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갔다고 밝힌 바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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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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