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평화협정 체결 뒤에는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문 특보는 대통령 특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교수"라며 "정책방향을 설정할 때 그런 정치적 상상력의 도움을 받기 위해 대통령 특보로 임명한 것이지 그 말에 얽매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그 필요성을) 확실히 발언했다"면서 "주한미군은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긴장과 대치 속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발언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과 관련해서는 "종전선언은 그야말로 정치적 선언이고 평화협정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평화협정 체결은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북미만의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3자, 4자란 표현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문 특보는 지난달 30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즈'에 기고한 글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 뒤에는 주한미군의 계속적인 한국 주둔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한국의 보수진영은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예상돼 문 대통령은 중대한 정치적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