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문재인 케어 투쟁행보 우려 확산

의사협회 문재인 케어 투쟁행보 우려 확산

기사승인 2018-05-03 17:47:53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에 대한 정치권의 우려가 깊어가는 모습이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쓰레기 더미’ 발언이나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하 문재인 케어)에 대한 강경한 투쟁의지 표명이 여당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듯하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이 3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개최한 88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최대집 회장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행보에 대한 우려가 홍익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의 입에서 쏟아졌다.


홍 부의장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의사는 학력수준이나 생활수준을 감안할 때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이들이다. (그런데) 이런 의협을 대표하는 최대집 회장의 인식수준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최 회장을 직접 저격했다.

지난 10년간 경상의료비 증가율이 OECD 평균 2.1%보다 3배 이상 높은 6.8%에 달함에도 공적부담비율은 56%로 OECD 평균 73%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를 개선해 국민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려는 ‘문재인 케어’를 강력한 투쟁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는 이유다.

게다가 국민 90%가량이 지지하는 ‘판문점 선언’에 대해 “쓰레기 더미”라고 표현하는 모습을 두고 “거의 일베 수준의 정치적 편향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평하며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홍 부의장은 “의협회장이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보장성 강화를 반대하는 것도 모자라 전 국민이 지지하는 남북회담 성과에 대해 색깔론과 막말을 서슴지 않는 모습에 국민들이 의사협회와 의사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의협이 국민과 맞서려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보장성 강화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면서 “정부는 적정수가 보장, 심사체계 개편 등 의료계의 합리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대화와 협의를 계속해야할 것이며 의협도 국민을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에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머리 맞대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더 이상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의 고통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회로 남아서는 안 될 것이라는 뜻에서다. 하지만 의협은 이 같은 요구와 우려에도 문재인 케어를 실현 불가능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며 의료체계의 왜곡을 심화시킨다고 봤다.


지난 29일에는 전국의사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의사의 희생과 굴종만을 강요하며 의학적 판단에 따른 최선의 진료를 불가능하게 하고, 경제적 논리를 이유로 최소한의 진료만 하도록 요구하는 현실을 타파하겠다는 취지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결의문에는 ▶의료계와의 문재인 케어 전면 재검토 ▶저부담·저보장·저수가 ‘3저’ 선결 ▶문재인 케어 관련 모든 정책추진 중단으로 요약되는 요구와 함께 신임 최대집 회장 집행부의 대정부 투쟁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약속하는 다짐들이 담겼다.

한편, 앞서 최대집 신임회장은 지난 27일 이뤄진 남북정상회담과 이날 발표된 양 정상의 판문점 공동 선언문을 두고 “대국민 기만 누더기 문서”라고 폄하하며 “이날 발표의 본 뜻은 핵무력 완성과 핵보유국 선언이었다”고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평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까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들고 나와 그나마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 의료제도를 근본에서부터 망쳐버리려 하고 있다”면서 “판문점 선언은 아무런 의미 없는 ‘공수표’로 밝혀졌다. 이런 결과를 내려고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하는지 아연실색하다”고 기술한 바 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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