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과 하태경(환경노동위원회 위원), 권은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오는 9일 국회 의원회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석면정책 국회 토론회 - 석면문제 지난 10년 돌아보고, 앞으로 10년 내다보기’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 학계,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현재까지의 석면 문제와 석면 정책의 흐름을 짚어보고, 현재 필요한 개선점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석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토론회에서는 서울대학교 백도명 교수,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박사,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부산석면공대위 정상래 집행위원장, 전국석면광산피해위원회 정지열 위원장, 학교석면 학부모넷 한정희 위원,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윤근 소장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발제를 맡은 서울대 백도명 교수는 “현재 우리 사회는 위험을 파악하고, 대안을 선택해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수준은 마련이 된 상태이나 학교 석면 문제의 경우 철거 작업이 제대로 됐는지, 평소 실내공기질 측정이 제대로 되는지와 같은 ‘알 권리’, 또 제대로 작업하는 업체와 방식을 육성하는 등의 ‘선택할 권리’,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중지시키는 등의 ‘행동할 권리’와 같은 문화적 수준은 아직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규정을 넘어, 실제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