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조금만 늘어도 기초연금액이 삭감되는 불합리함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의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5월24일부터 7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다소 미달한 경우에 기초연금을 전액 받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수준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수준 70% 이상인 사람보다 높아지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한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액을 2만 원 단위로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2만원 단위로 감액하는 현행 방식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소폭 상승해 감액구간이 변동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2만 원씩 감액될 수 있다.

구간별 감액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구간별로 감액하지 않고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렇게 되면 실제 상승한 소득(인정액) 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구간별로 급여액이 급변동하거나 소득역전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해 기초연금 수급자간,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제도도입 이후 2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의 10%로 변경해 매년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라 최저연금액도 인상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다만,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를 실제 상승한 소득인정액 만큼 감액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새로운 선정기준액이 적용되는 2019년 1월부터 도입할 예정으로 올해 말까지는 기존의 구간별 감액 방식이 유지된다. 

최저연금액 인상(2만원→2만5000원)은 기준 연금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되는 올해 9월에 맞추어 시행할 예정이다.

또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18.9월부터 기준연금액이 25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적정성 평가를 실시할 실효성이 없어져 적정성 평가 시행시기를 2018년에서 2023년으로 조정한다.

기초연금제도 도입당시 물가상승률에 따라 급여를 인상하기로 하면서 임금상승률에 비해 물가상승률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기초연금의 실질가치 감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적정성 평가를 통해 기준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기준연금액을 큰 폭으로 인상해 ‘18. 9월부터 기준연금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2018년에 적정성 평가를 실시할 실효성이 없다.

적정성 평가 시기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일정에 연동되어 있어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시기인 2023년으로 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