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부터 국내외에서 보건의료문제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그 때문인지 지난 20대 국회의원 총선이나 19대 대통령 선거는 물론 최근 정책기조는 공중보건과 국민건강에 대한 고민들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그리고 이 같은 기조는 9일 앞으로 다가온 제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이어졌다. 각 정당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 시·도 지역대표 등이 공통으로 추진할 정책들을 정했고, 그 중에는 공중보건 향상과 지역민 건강증진을 목표로 한 각양각색의 공약들도 포함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비롯한 보건의료정책의 확산에 방점을 찍었다. ‘나라다운 나라,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라는 정부의 표어는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로 바뀌었다.

실제 공약집을 통해 민주당은 “문재인 케어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의 차질 없는 추진하겠다”며 국정철학의 지방공유를 약속했다. 그 세부 공약 또한 문재인 케어 그 자체였다. 여기에 문재인 케어에 포함되지 않은 몇 가지 특색 있는 공약이 포함된 정도다.

구체적으로 공약에는 문재인 케어의 내용인 ▶어린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대폭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확대 ▶선택진료비 완전 폐지 ▶상복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전면 확대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보장성 대폭 강화 관련 약속이 그대로 담겼다.

아울러 ▶안정적 건강보험 재정확보 노력 ▶의료전달체계 및 건강보험 심사체계 합리적 개편 ▶MRI·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12세 이하 어린이 충치치료 및 선천성 기형 교정치료 건강보험 적용도 언급했다.

문재인 케어가 아닌 별도로 추가된 공약이라면 ▶학령기 청소년 및 임산부까지 무료 독감 예방접종 확대 ▶출산 후 가정방문 건강서비스 확대를 통한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강화 ▶국가건강검진 폐 기능검사 신설을 통한 폐질환 조기진단 및 치료 정도다.

이 외에도 ▶노인 및 장애인 보조 돌보미 로봇 개발 ▶치매 조기예측 및 진단을 위한 뇌영상분석 기술개발 ▶웨어러블 기기활용 맞춤형 운동 및 재활 개발·실증 ▶공공위기대응을 위한 의약품 및 혁신신약 ‘신속허가·심사제’ 도입 ▶의료기관 간 진단·투약·영상정보 교류 전국 확산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와 관련 추미애 대표는 “국민요구와 바람에 충실히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지방정부 구성이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 이름으로 출마하는 전국 후보자들이 공약집을 들고 국민 속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 국민들의 삶 전반에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의회가 앞장서 지역주민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 국정운영에 함께 해야 한다”며 민주당 출신 후보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이 정부정책의 연속성과 지역 연계성을 강조한 공약들을 내세웠다면 자유한국당은 연령별·계층별·분야별 맞춤형 보건의료 공약을 내걸며 표심을 자극했다. 다만 보편적 복지 및 포괄적 보장성 강화가 핵심인 문재인 케어에 대한 반대기조는 그대로 유지했다.

세부적으로 한국당은 부모세대와 아동, 가정, 장애인, 군인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공약을 구상했다. 먼저 ▶난임시술 국가지원 횟수제한 폐지 ▶만60세 이상 대상포진백신 무료접종 시행 ▶군 의료시스템 개편 및 민간병원 협업진료 확대 공약을 선보였다.

여기에 ▶안전한 대한민국 구축을 위한 의료기관 및 노인·아동·장애인 관련 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종합병원 전담약사 배치를 통한 환자약물안전 강화 ▶병원 위급상황 발생 시 중환자실 환자 즉시 전원조치 ▶건강보험 재정고갈 방지를 위한 안정적 건강보험 운영 등도 제안했다.

보장성 강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제한되거나 필요한 영역들이 존재하는데다, 군 및 병원에서의 의료체계 및 시설·장비·인력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개혁 차원의 보건의료 체계 개편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고갈이 우려되는 만큼 이를 예방 혹은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도다.

특히 한국당의 공약을 살펴보면 최근 논란이 되거나 지역사회에서 쟁점이 됐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3대 분야 173개 실천과제들이 채워져 실질적인 지역 민생 해결을 약속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바른미래당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과 고령화 문제, 고용부진과 경기 침체로 저성장과 양극화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민생경제를 살려야한다”며 “삶의 문제는 결국 경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10공약 95개 세부과제와 지역 맞춤형 공약을 소개했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 공중보건과 관련된 공약은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학교 안전사고 무상치료 ▶금연 실천시 건강보험료 50% 감면 ▶지역 공공병원 간병비 한시적 무료화 4가지다.

바른미래당은 일련의 보건의료 공약을 통해 제한을 받거나 위축될 수 있는 가계의 요인을 제거해 보다 원활한 가정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겠다는 취지가 깔려있다. 실제 간병비 한시적 무료화를 설명하며 당은 “가족간병으로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없어 간병과 빈곤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50대 가정 지원”이라고 취지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평화당는 “지방자치시대 3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 지역 실정과 특수성에 맞는 분권이 이뤄지지 못하고 중앙정부중심의 편중된 행정으로 온전한 지방자치가 시행되기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산재하다”면서 10대 중앙공약, 101가지 지역민생 성장과제를 내놨다.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지역보건에 대한 고민은 ▶복지·교육·의료·일자리 지방 우선투자 ▶지역균형수가제 도입을 통한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2030 청년 국가건강검진 지원 ▶365 어린이 야간진료병원 확대 4가지 공약에 집약됐다.

평화당 관계자는 “의료 등에 대한 지방의 재정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각종 중앙정부 사업의 매칭식 현금급여를 하는 경우도 많아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한다”며 우선적으로 지방예산 및 배려를 통한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를 설명했다.

한편, 가장 보건의료와 공중보건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곳은 정의당으로 보인다. 이들은 “청년을 위한 지역사회, 성 평등한 지역사회, 내 삶이 개선되는 지역사회”를 주제로 11가지에 달하는 건강관련 문제와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먼저, ▶농어민 건강관리 강화를 약속하며 농어민들의 근골격계 질환의 심각성을 강조, 치료를 위한 도립농민요양병원 설립이나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전환, 농어촌 보건직 공무원 단계적 확충 등을 세부적인 해결책이라고 소개했다.

여기에 ▶아동 주치의제 도입 ▶아동부터 무상의료 ▶모든 읍면동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임산부·아기 방문간호 실시 ▶건강증진학교 실현 ▶지역노동건강센터 설치 ▶어르신 방문간호 및 만성질환 관리 강화 ▶장애인 건강주치의 지원체계 구축 ▶선진 장기요양 체계 구축 ▶HIV/AIDS 감염인 건강권 보호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