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일로를 걸었던 의료계와 정부 간의 소통창구가 한동안은 지속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하지만 외줄타기처럼 위태로운 모습이다. 당장 7월로 예정된 2, 3인실 상급병실료 관련 입장차가 극명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오후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의정실무협의체 2차 회의를 갖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3시간여간 비공개로 이어진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입장차를 확인했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평가했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회의 후 기자브리핑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고 서로 간 비급여 범위, 재정문제, 수가적정화, 협상창구 일원화에 대한 입장 차는 존재하나 상호 신뢰를 축적해 입장을 좁혀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7월 5일 3차 회의부터 심사체계 개편을 시작으로 MRI 급여화 등 과제별로 하나씩 논의해나갈 예정”이라며 “(문재인 케어의)당초 일정대로 대부분 차질 없이 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비급여의 급여전환은 전문가 의견이 중요한 만큼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도 “1차 회의에 비해 분위기가 좋았다.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힐 수 있는 자리였다”면서 “지속적으로 회의를 이어가 의료계와 국민에게 의료의 올바른 정립을 위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란 가능성을 본 회의였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의협으로의 협상창구 단일화’가 주요쟁점 사안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 전문학회별 회의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해왔지만 의협은 이를 두고 ‘신뢰를 깨는 행동’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내왔다.

이와 관련 정 과장은 “의료계 내에서 합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쉽지 않다”면서 “학회의견을 의협이 청취해 복지부와 협의하는 방식을 의협이 건의했지만 이견도 있어 일단 다음 별도회의에서 학회와 의협, 복지부가 모두 모여 단일화 여부를 공식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 또한 “적응증, 수가문제 등은 학회나 직역, 진료과마다 민감한 부분이 있어 100% 조율하기는 기술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다음 회의에서 학회와 의협 간 조율이 가능한지 타진해볼 예정”이라며 “신뢰를 계속 쌓아간다는 전제하에 오해나 현실적 불신 등을 극복할 수 있을 듯하다”고 첨언했다. 

하지만 일부 진전이 있었던 창구일원화 관련 논의와는 별개로 정부가 7월 시행을 알린 2, 3인실 상급병실료 급여화 및 적정수가에 대한 시각차나 접근방식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상급병실료의 경우 의협은 필수의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같은 재원으로 보다 절실하고 필요한 진료에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는 계획대로 상급병실료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적정수가에 대해서도 진찰료 및 입원료 30% 일괄 인상 등 원가 수준 이상의 적절한 보상이나 수가가 지급돼야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정부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기보다 원점에서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정 과장은 “이날 상급병실료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고의 여지는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내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