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12월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대통령의 사형제 폐지 선언을 추진하고 있다.
심상돈 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은 18일 인권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 인권위가 6년 만에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한 자리에서 나온 핵심 주제 중 하나가 사형제 폐지였고, 당시 문 대통령께서도 폐지에 관해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다”며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형제도 대체 형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강력범죄 발생 때마다 사형제도 유지 의견이 대두된다”면서 “사형제 모라토리엄(중단) 선언은 최소한 사형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약 2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이지만, 아직 사형제 중단이 공식 선언된 적은 없다.
인권위는 2005년 4월 국회의장에게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고 2009년 7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 의견을 제출하는 등 사형제 폐지 입장을 고수해왔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