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국회 로비력을 무기로 삼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압박을 가한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핵심 인사였던 임종헌 전 차장은 지난해 5월 퇴임 후 변호사 등록 신청을 앞두고 변협 고위 임원에게 등록을 청탁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변협 집행부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임 전 차장의 등록을 주저하던 상황이었다.
메시지 내용을 보면 임 전 차장은 “등록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해주면 6월 임시국회부터 변호사로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차장으로 그동안 쌓은 인맥과 입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미력하게나마 최선을 다해 입법지원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관심 법률을 전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 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면서 퇴임 후에도 입법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있었다.
또 “변호사로 등록된 후 입법자문위원 등 비공식 직함을 주면 변협의 입법전략회의에도 참석해 대 국회활동에서 터득한 노하우(know-how)를 최대한 활용해 변협의 위상 강화와 변호사의 권익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6월 변협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에서 임 전 차장의 변호사 등록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변협이 주저하자,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변협 고위 임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임 전 차장의 변호사 등록을 압박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현재 법원행정처가 변협을 부당하게 압박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