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13년간 묻혀있던 보건의료기본법이 다시 세상의 빛을 보기 시작했다. 보건의료계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냈다. 심각해지는 고령화와 저출산, 흡연과 음주, 노인자살과 청년층의 건강악화 등 사회적 문제를 점검하고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시작이 첫 회의 후부터 삐걱대고 있다.
지난달 19일 보건복지부는 법에 근거해 박능후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7인의 차관급 공부원과 6개 보건의약단체 대표, 4명의 민간전문가, 2명의 소비자 및 노동단체 대표로 구성된 ‘2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고령화와 의료비의 지속적 증가 등 보건의료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에게 최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계적인 조망에 근거한 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부문별 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건의료 전반의 비전과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보정심 회의가 열린 후 노동계를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3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사 앞에서 ‘일방적 보건의료정책 강행하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노동계가 함께하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야한다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다.
한국노총은 “13년 만에 열린 보정심은 복지부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위원회”라며 “이곳에서 결정되는 사항들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됨에도 노동자와 국민을 대변하는 위원은 전체 20명 중 고작 2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동안 건강보험 개혁에 반대해온 의료공급자들인 병원, 의사, 치과, 한의사, 약사 등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민이 낸 보험료와 혈세로 국민의 생명보다 돈벌이를 우선시하는 병원과 의사 등 공급자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으로 가겠다는 신호탄”이라고 비난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의료노련) 또한 한국노총에 앞서 성명을 발표하고, 보정심 위원구성이 수요자인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없는 불균형적인 구조라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위원추천 등 보정심 개최과정에서 보건의료단체나 수요자단체의 자문을 구하거나 구성을 안내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의도를 의심하기도 했다.
이에 두 단체는 보편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입자 중심의 논의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적폐를 청산하고 보정심 위원구성을 가입자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의료전문성을 갖춘 수요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보정심 위원구성의 근거를 제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는 뜻도 함께 피력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