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락가락 고교입시로 인한 중3 교실의 대혼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며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정부 정책은 이 뿐만이 아니다.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오리무중’에 빠져 과연 우리나라 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혼란스럽다. 지난주 헌법재판소가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허용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자, 교육부는 그제께 부랴부랴 회의를 열어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 지원 금지’ 정책을 번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의 중3 학생들은 2022학년도 대입을 치르는 학생들이기도 하다. 대입제도도 공론화를 통해 결정되는 ‘깜깜이’인데, 고교입학 제도마저 갈팡질팡 하면서 학교 현장은 대혼란에 빠져 있다. 교육부가 번복했기는 했지만, 자사고·외고를 지원하고자 했던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이번 조치가 얼마나 오래갈지, 또 다시 뒤집히는 건 아닐지, 자사고·외고 입학 후 학교가 없어지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수능 절대평가 도입과 1년 유예,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등 오락가락 정책으로 교육현장을 혼란의 도가니로 만든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사퇴해야 할 이유는 이미 차고 넘친다. 더 이상 학부모들의 속을 새까맣게 태우지 말고 김상곤 장관은 물러나길 바란다. 아울러, 예측 가능한 고교입시제도를 만들기 위해 우리 당 이종배 의원의 대표발의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만큼, 정부여당도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