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7월 11일 오전 11시에 청와대 분수앞 광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교육 핵심 공약인 ‘고교학점제’가 좌초 위기에 처한 상황을 규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업과 평가를 지식암기 중심에서 토론·실습 중심의 참여형으로 개선하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교육 혁신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중추적인 교육공약이자 국정과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부도 지난해 11월에 ‘고교체제 개편, 수업·평가의 혁신, 대입제도 개선’ 등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의 핵심과제로 고교학점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공교육 혁신의 중추적인 제도라 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최근 위기 상황에 처했다. 고교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선택이 불가능한 수능 시험범위 시안을 교육부가 발표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9일 교육부는 5차 대입정책포럼을 열어 2022학년도 수능 과목 구조 및 출제범위 시안(이하 수능 시험범위 시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시안을 살펴본 결과 2학년 과목은 물론이고 3학년 1학기에 배우는 과목까지 수능 필수 시험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다. 수능 시험범위가 이렇게 정해지면 사실상 고교에서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기가 어려워져 고교학점제 시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문재인 정부의 공교육 혁신 핵심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가 사실상 좌초 위기에 처한 현 상황을 규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 자리에서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향후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