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기무사 위수령 검토 문제없다"…국방부 “사실 아니야”

송영무 "기무사 위수령 검토 문제없다"…국방부 “사실 아니야”

기사승인 2018-07-13 15:03:27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의 위수령 문건 검토가 문제될 것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있다. 

12일 KBS에 따르면 송 장관은 지난 9일 국방부 실·국장간담회에서 해당 문건과 관련해 "기무사가 위수령 문건을 검토한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송 장관은 또 "다만 기무사의 문건 검토 내용이 직권 남용에 해당하지 검토하길 바란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장관의 발언은 기무사의 부적절한 정치 개입 소지를 바라보는 군 내부의 안이한 인식에 대한 방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송 장관은 지난 3월에 해당 문건의 존재를 알게 되고도 4개월가량 이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지난 3월 위수령과 관련한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문건에 대한 송 장관의 언급이 있었다"며 "송 장관은 당시 '청와대를 경호하는 수방사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계획을 작성할 수는 있으나, 선량한 시민을 그 대상으로 했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보도에 언급된 '실국장 간담회'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사실 관계를 왜곡한 관련 보도에 유감을 표하며 정정보도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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