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7일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이하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결과를 공표하고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에 총 608건(개인 595건, 단체 13건)의 의견이 접수, 그 중 591건이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었다.

반대 의견 유형은 개정안 전체에 대한 반대와 일부에 대한 반대로 구분되며 주된 내용은 ‘민주주의’ 등 용어 사용에 대한 반대였다.

아울러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상세 의견은 내용별로 분류․검토해 행정절차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라 처리 결과 및 이유를 교육부 누리집에 공표했다.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 고시 내용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사회과 교육과정 일부(역사과 교육과정)를 개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역사과 교육과정’은 역사학계의 중론을 고려하여 행정예고(안)을 최대한 유지했다.

교과서 내용 서술의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에서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행정예고 기간 국민들이 제출한 의견을 바탕으로 역사인식의 다양성을 수용해 교과서 집필자의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일부 수정했다.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상세 내용은 교육부 누리집(http://www.moe.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입법예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을 계기로 역사 교육에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현장에서 토론과 논쟁, 공감과 합의과정이 어우러진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역사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