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들이 문재인 케어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하반기 첫 업무보고에서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문케어가 지속가능한 정책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질의 초반부터 압박에 들어갔다. 

유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이사회에 보고 된 건보중기재무전망을 보면 문재인케어 소요비용 추계인 30조6000억원을 반영한 2022년까지 누적적자가 9조원으로 전망됐다. 이대로라면 10년 내 20조원이나 되는 준비금이 모두 소진돼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나게 되는데 준비금을 1.5개월만 남기도록 했다”며 이유를 묻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이라 2개월 남짓한 적립금을 운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은 “적정준비금 규모와 관련한 건보공단 보고서를 보면 2.7~3.8개월로 추산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3개월이 적정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를 무시하고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웠나. 하면 안된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고지원도 14%가 돼야하는데 9%대에 불과하고 미지급금도 많은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3.49% 인상해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라며 “문케어, 아동수당 등 재정지출이 크게 늘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보나. 힘들다. 복지부가 보장성강화를 사회적 합의도 없이 진행하는데 국가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심사숙고 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박 장관이 “보장성 강화 목표가 70%로 OECD 평균이 80%에 비해 낮다”고 답변하자 유 의원은 “자꾸 OECD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실증을 봐라. 미래 세대에 부담을 안주는 복지지출을 해야지 국가 부채가 얼마인가. 경제도 어렵고 보험료도 인상되는데 무책임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현 상태로 성공할지 걱정이 된다. 예산 문제가 큰데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제도인 만큼 국고지원 20%를 채우도록 해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이 “건강보험료율 3.2%를 유지해 나가려면 국고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기재부와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반면 “(문재인케어를) 당초 계획대로 재정을 아껴가며 시행하고 있다”는 박 장관 답변에는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 보험자 병원 확충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부당이득이 2조원이다. 2017년만 225억원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며 “문케어 성공을 위해 건보재정 관리는 필수적인데 재정절감과 관리를 위해 보험자 병원을 정부가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건강보험의 기금화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8종의 사대보험 중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만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준조세 성격에도 국회의 심의 없이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업무중복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최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건강보험 기금화를 권고했는데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립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개편도 필요하다. 내년 건보료 인상률이 3.49%로 결정됐는데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나. 장관이 3.2%만 인상해도 보장성 강화가 가능하다고 말해왔는데 최대치로 인상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 아닌가 싶다”라며, “건정심을 정부의 입맛에 맞게 운영한다면 나중에 얼마나 인상할지 모르겠다. 건보재정의 기금화 건정심 개편에 대해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재정상황을 확인하는 현행 운영방식의 장점이 있고, 기금화의 장점도 있다.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