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정책이 도입 1년을 맞았다.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등 이 시행돼 왔다. 정부는 정책들이 현장에 안착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시스템에 내재화하는 작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4% 초과대출 해소…장기소액연체자 채무면제 등 지원
지난 2월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후 24%를 초과하는 대출이 조금씩 해소되는 추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월말 시장 내 24% 초과 차주 수는 211만9000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171만 명(44.7%) 감소했다. 이는 금융권에서 해당 차주 126만 명을 대상으로 금리 자율인하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24% 초과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햇살론 대환 △바꿔드림론 △안전망 대출 중 적합한 상품을 지원하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 후 이달 20일까지 24% 초과 차주 5024명이 정책 금융상품을 이용해 중금리 대출로 전환했다.
저신용자 금융접근성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 중 2금융권과 대부업 가계신용대출 공급은 9조8000억 원으로 최고금리 인하 전 공급 수준을 유지했다. 7~10등급 저신용자 대상 공급 또한 2조3000억 원으로 기존 추세를 유지했다.
정부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각으로 서민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민간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 30조원을 소각했다.
정부는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 예방을 위해 권역별 가이드라인을 마련, 실행에 맡기고 있다. 예컨대 시효 완성 전 심사에 따라 상환능력이 없으면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는다. 취약계층은 시효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식이다.
이애 따라 올해 들어 민간 금융권 자율적 소각이 상시 이뤄지고 있다. 올 상반기 소각 실적은 2349억 원, 건수는 9만8000건이다.
정부는 상환능력이 없는 장기소액채무 연체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행복기금이 보유한 채무조정 미 약정 장기소액연체자 29만4000명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추심을 중단했다. 연대보증인 25만1000명 채무도 면제해줬다.
또한 행복기금 외부 장기소액연체자를 돕는 재단이 지난 2월 설립됐다. 지난 9일 기준 장기소액연체자 3만1000명이 지원했다. 이중 1만2000명이 상환능력 심사를 받고 채무면제 등 지원을 받았다.
지원신청은 내달 말까지만 받는다. 지원을 원할 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캠코 지역본부를 방문해야 한다.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 등 정책 서민상품 공급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3조3000억 원→2012년 3조7000억 원→2014년 4조5000억 원→2016년 5조1000억 원→2017년 6조8000억 원이 공급됐다. 정책상품 공급 누계 금액은 약 37조 원이다. 360여만 명이 혜택을 입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많아지고 있다. 센터는 2016년 36개에서 올해 5월 43개로 늘었다. 센터는 올해 46개까지 늘릴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6월부터 정책상품 체계개편을 추진하는 T/F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면서 채무감면이 확대됐다. 지난 6월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법이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올해 5월까지 법원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8.3% 증가해 변제기간 단축효과가 나오고 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인원도 유지되고 있어 공·사적 채무조정제도 간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는 평이다.
◇최종구 위원장 “서민정책, 시스템 내재화 필요”
서민금융 정책이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서민금융대책 간담회에서 현 정책들을 ‘응급처치’에 비유했다. 최 위원장은 그간 추진된 정책들은 정량적인 성과에 치중할 뿐 정성적인 성과를 내는 데는 소홀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성 상품과 신복위 시스템적 채무조정을 통해 이 조치들을 금융시스템에 내재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수요자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실제 지원을 통해 서민 금융생활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객관적으로 측정,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 하겠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