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공론화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며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다음달 3일쯤 윤곽이 잡힐 예정이라고 한다.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로, 또 공론화위원회로 하청과 재하청을 거듭하면서, 그동안 논란도 많았고 학부모들의 애간장을 무던히 태웠던 ‘대입제도 개편안’이 시민참여단의 투표로 종지부를 찍게 이르렀다. 대학입시라는 중요한 국가교육 정책이 ‘공론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에 포장돼 혹여나 잘못된 방향으로 결론나지 않을까 중3 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들은 대입 개편의 권한을 자문기구와 일반시민에게 떠넘기면서 정작 학생들을 선발하고 육성하는 주체인 대학을 배제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총장들은 민주적인 공론화 절차를 거쳐도 결국 비민주적인 결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 역시 매우 타당하다. 관련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대입제도를 비전문가인 일반인더러 짧은 기간 내에 숙지하라고 한 점이나, 전직 사교육업체 관계자가 국가교육회의에 들어가 대학에 민감한 각종 입시정보를 요구해 논란을 빚었던 사례만 보아도 쉽게 알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입제도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6월 개선한 ‘모두의 대입 발언대’ 홈페이지에는 시민참여단들이 마지막 결정을 내린 29일, 대통령 대선공약인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에 지지 댓글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특정단체에 의한 조직적인 댓글조작 의혹이 여기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입시제도가 특정단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론화 과정 마지막 순간의 공정성 문제는 앞으로 두고두고 시빗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교육부는 더 이상 공론화 뒤에 비겁하게 숨어 있지 말고, 전면에 나서서 국가 백년지대계를 위한 대입제도 개편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들은 본인들이 왜 존재하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길 바라며, 존재 이유를 증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 당은 현 정부가 내팽개친 교육 문제와 그 책임을 방기한 교육부를 하반기 상임위와 정기국회에서 철저히 따져서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