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을 현재의 절반으로 감축시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결핵 감염 취약층과 노인·외국인 대상 결핵검진을 강화하고, 결핵진단제와 치료제·백신 개발에도 적극 나선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2022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을 확정해 공개했다.
결핵관리종합계획은 결핵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며, 지난 2013년 1기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왔다. 이번 2기 결핵관리종합계획은 올해부터 2020년까진 추진된다.
이번 대책은 관계 부처, 관련 학회와 협회,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감염병관리위원회(위원장 질병관리본부장) 산하 결핵전문위원회 의결로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 1기 결핵관리종합계획에서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세계보건기구 통계)을 2011년 대비 절반(인구 10만명당 50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로 결핵관리 대책을 시행해 왔다. 그 결과 2000년 이후 좀처럼 줄지 않던 결핵 신환자율(10만 명당)이 2011년 이후 연평균 5.8% 감소했고, 지난해 결핵 신환자수가 처음으로 2만명대로 낮아졌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로 노인 결핵 발생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결핵환자 증가 등 위협요인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아 결핵관리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한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관련 대책을 제시했다.
정부는 ‘결핵 없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비전으로 결핵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5년간 추진할 중점 대책으로 ▲조기발견을 통한 전파 차단 ▲환자 중심의 관리와 지지 ▲연구개발 및 진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 4개 분야로 구체화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러한 대책 추진을 통해 2022년까지 결핵 발생률(WHO통계)을 현재 인구 10만명 당 77명(2016년 기준)에서 2022년까지 절반 수준인 인구 10만명당 40명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2035년까지 결핵퇴치 수준인 인구 10만명당 10명 이하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조기발견과 예방…환자 중심관리
정부는 우선 결핵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결핵 검진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노인 결핵 발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노인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노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결핵검진이 실시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내에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을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해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통한 국내 결핵 전파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결핵검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결핵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과 접촉빈도가 높은 직업군(방과 후 교사, 간병인 등)을 대상으로 결핵검진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또 건강검진 결과 결핵 유소견자에 대한 추구검사와 관리를 강화하고,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이동결핵검진을 시행하고 이를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 확대, 부작용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과 역학조사 강화 등 잠복결핵감염 치료 기반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수를 370개에서 46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결핵환자 관리 질 향상을 위해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의 결핵관리 인력도 더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권역별 민간·공공협의회에 환자사례 관리팀을 구성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개별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철저한 사례 상담과 지원 등으로 환자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결핵관리사업도 강화된다. 질병관리본부는 노숙인 등 취약계층 결핵환자의 치료중단 예방과 치료성공률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의료 부문이 통합·연계된 지역사회 기반 결핵관리사업 모형을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결핵치료를 제공하는 결핵안심벨트 참여기관을 지방의료원 등으로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결핵안심벨트 협약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경제력이 취약한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 간병비, 후송비 등 필요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결핵환자의 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결핵 전파를 예방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현재 결핵안심벨트 참여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결핵병원(마산, 목포),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청주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부산의료원 등이다.
이외에도 결핵환자의 가족에 대한 결핵검진을 강화하고, 집단시설 결핵 역학조사 실시 기준을 현행 전염성결핵에서 비전염성 결핵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
◇결핵예방백신 개발 등 연구개발 확대
결핵 발생률 감소를 목표로 정부는 결핵진단제와 치료제 개발 등 관련 연구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다양한 신약 후보군 개발로 결핵 치료제의 지속적 개발을 유도하고, 관련 부처·학계와 협력해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기초 연구를 지속 추진한다. 특히 결핵예방백신(BCG)의 수급불안정 해소와 백신주권 확보를 위해 2020년까지 개발과 허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피내용 BCG백신 국산화가 차질 없이 수행하기로 했다.
또한 차세대 결핵백신 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유용한 백신 후보물질의 비임상 및 임상시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결핵표준검사지침 개발, 결핵진단 검사방법 및 알고리즘 개선, 정도관리 개선 및 결핵균 분자역학 감시체계 운영(결핵균의 유전자 지문을 비교‧분석해 결핵 감염의 경로를 추적하는 감시망 운영) 등으로 결핵 대응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외 결핵 관련 정책 협력도 확대한다. 우선 결핵정책에 관한 협의·조정을 통한 실행력을 높이고, 결핵퇴치를 위한 정부 역량 결집을 위해 관련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환자관리,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 관리, 연구개발·혁신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그룹 참여 및 국제회의를 공동 개최하는 등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결핵관리종합계획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번 결핵관리종합계획의 촘촘하고 구체적 시행을 통해 결핵으로 인한 국민적·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결핵 없는 사회, 건강한 국가’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