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은 2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11차 원내정책회의에서 “정부의 2022년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의 개편안이 4개월 간의 대장정을 끝나고 내일 발표된다”며 “수능상대평가 위주 및 정시확대 혹은 수능을 절대평가화하고 정시축소 등 여러 가지 네 가지 안에 대해서 결정되게 된다. 어느 안이 결정되든 간에 문제는 깊은 후유증과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비전문가인 일반 시민들의 결정에 따른 정책이 실패할 경우,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지적도 있다. 그런데 누가 책임질지 모르는 이러한 교육정책 공론화 과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교복 관련 공론화 또한 시도하고 있고, 교육부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관련 공론화 과정을 준비 중이다. 이러한 정책이 하나하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면 교육부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 수 없을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오세정 의원은 “공론조사의 전문가인 제임스 스페이시 스탠포드 교수는 시나리오 방식의 입시제도 공론화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국가적 교육철학 자체에 대한 토론이 먼저 필요했다고 말했다”며 “초정권적으로 지속가능한 대입제도와 교육과정을 위해 공론화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한 우리가 필요한 미래교육이 무엇인가를 먼저 고민할 때라고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