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 노동자의 입국을 허용하고 노동허가증을 발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9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후 1만명이 넘는 신규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정부에 등록됐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러시아 노동부 자료를 인용해 올해만 최소 700개의 노동허가증이 북한 노동자에 신규 발급됐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식적으로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수는 2만4000명이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결의 2375호를 채택할 당시 북한 노동자에게 신규 노동 허가서를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존 노동자들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연장할 수 없도록 했다.
WSJ은 또 러시아 정부 기록에는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일부 기업들은 북한과 합작(조인트 벤처)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서는 북한과의 신규 합작투자를 금지했으며 기존 합작투자의 경우에도 추가 신규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유엔은 러시아의 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안보리 제재 이후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전체 규모는 감소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에서는 그 수치가 줄지 않았다”며 “우리는 심각한 제재 위반일 수 있는 사안의 정도를 과소평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