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의 교육부 권고안에 따른 변화 예측

기사승인 2018-08-07 14:11:31

-결국 의제3(현행유지)로 수렴하게 되는 2022입시제도
-각 대학 정시 수능전형 비율을 점차 35% 내외로 올릴 듯
-영어, 한국사에 이어 제2외국어/한문도 절대평가로 실시, 제2외국어 절대평가로 아랍어 열풍 식을 듯
-일부 대학 학생부 교과전형 신설해야 할 듯
-수능 최저는 현행과 비슷하게 운영
-내신 비중 줄고 수능 사교육비 증가할 듯

8월 7일 국가교육회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해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결과와 대입특위의 논의를 거쳐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육부에 권고하였다.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에서는 이 권고안을 교육부가 수용한다는 전제 아래 입시판도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의제1과 의제2를 바탕으로 만든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에 따르면 (정시)수능위주전형을 현재보다 확대하며 이와 (수시)학생부위주전형의 균형을 유지하고 상대평가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행처럼 한국사, 영어 등 일부 과목은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새롭게 제2외국어/한문을 절대평가 과목으로 확대하게 된다. 또한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은 대학 자율로 한다.

*각 대학들 수능 전형을 30%로 맞추어도 이월인원 고려하면 최대 40%까지 올라

[(선발방법의 비율) 수능위주전형 비율은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권고함. 다만, 설립 목적(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 학생수 감소에 따른 충원난 등을 고려하여 적용 제외 대상 검토 필요]

첫째, 수시와 정시 선발 비율 문제에서 국가교육회의는 민감성이나 법률상의 문제를 들어 일정한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확대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정시 수능 중심 전형 선발 비율을 45%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 30% 이상 늘릴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으로 현행과 큰 차이가 없다. 정시 비율의 확대라는 기조가 그동안 교육부의 방침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현행보다는 다소 정시 비율이 늘어나 30%~35%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수시 이월 인원을 고려하면 최대 40%까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어느 정도 대학에 자율권을 준만큼 당장 급하게 늘리기보다는 대학들도 점진적으로 정시 비중을 차차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입시 정책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정시 수능 전형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시가 늘어나는 대신 논술과 특기자 전형은 축소될 것이 분명하고, 일부 대학의 경우 학생부종합전형도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절대평가 과목에 제2외국어/한문 추가
[(수능 평가방법) 일부 과목 상대평가 유지 원칙 적용을 권고함
※국어, 수학, 탐구 상대평가/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절대평가]

둘째, 수능의 평가 방법이다. 현행과 같은 상대평가 체제(영어/한국어는 절대평가)를 토대로 제 2외국어/한문을 절대평가로 하여 절대평가 과목수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입시에서 유리하다고 해서 광풍처럼 몰아친 아랍어 열풍은 현저하게 식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번 대입정책포럼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에 포함될 경우 절대평가로 실시하게 된다.

*일부 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 신설해야 할 듯

셋째, 일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들은 이를 신설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들 대학들은 각 고등학교 내신의 불신과 관련하여 전형요소로 면접을 가미할 가능성이 높다.

*수능 최저는 현행과 같아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여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활용 시에는 선발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함]

넷째,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여부는 현행과 같이 대학 자율에 맡긴다. 다만 현행보다 더 강한 기준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반영 영역 수를 확대하거나, 더 높은 등급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대학의 특성 내지 모집단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학생부종합전형 혹은 학생부교과전형의 취지를 반영하는 수준에서 최저를 없애거나 설정하고, 가급적 지원자의 전공/계열과 유관한 영역으로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사교육 등 입시현장에 미치는 영향>

의제1을 중심으로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이 만들어지고 이를 교육부가 그대로 수용할 경우 장단점을 따져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패자 부활의 기회가 부여되어 내신을 망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더불어 내신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억제할 수 있으며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위한 고액 컨설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수능의 변별력이 유지됨에 따라 수능 사교육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상대평가 과목인 국어와 수학의 사교육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토론식 발표식 수업으로 변화의 조짐이 보이던 교실 수업이 다시 주입식 교육으로 부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또 정시 인원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기울어 가던 특목 자사고의 인기 회복 가능성이 있으며 소위 강남 쏠림, 강남서초학군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다. 재수생들에게 다소 숨통이 틔는 효과도 있다. 그리고 대학 자율성이 저해되고 지역 대학들은 충원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추후 EBS 연계율 조정이나 수능 과목 구조의 개편에 따라 인터넷 강의 업체나 출판 시장의 유불리도 나타나게 된다.

현재의 중3은 이를 바탕으로 8월말에 확정될 대입개편안을 보고서 고등학교를 선택해도 된다. 권고안대로 결정이 되면 현행보다는 자사고나 특목고의 진학이 불리하지 않으나 여전히 수시모집의 비중이 높고 내신의 중요성이 남아 있으므로 고교의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최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의 비중이 높고 자사고나 특목고라고 해서 특별히 학생부 종합전형에 유리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 움직임 등을 지켜보아야 하는 고민도 있다. 중3학생 중 자사고나 특목고에 진학해 중위권 이상 내신을 받을 자신이 없는 학생은 일반고 진학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웨이중앙교육 이만기 교육평가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