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은 9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12차 원내정책회의에서 “지난 7일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2022년 대입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정시는 현재 20%수준보다 확대하고, 국어·수학·탐구 영역은 상대평가를 유지하되 향후 수능에 통합사회·통합과학이 포함될 경우 절대평가 도입을 권고했다. 또 수능 최저비율 활용여부는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공론화위원회에서 꼴찌를 차지한 3안에 가까운 결과다. 이에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진보·보수성향을 가리지 않고 사실상 답이 정해져 있었던 결과가 아니냐며 1년 전과 달라진바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교육부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이 달 말까지 최종결론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로 현재 고등교육법상 학생의 선발방법은 대학의 자율이다. 교육부가 강제하거나 혹은 다른 편법을 이용해서 대학의 특성을 무시하고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 국가교육회의는 앞으로 단기적 교육정책 개입을 지양하고 원래 목적대로 중장기적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또한 대선공약대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서 지금부터라도 교육의 비전을 세우고 교육개혁의 장기방향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교육정책은 최소한 10년을 내다보고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오세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교육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킨 이번 공론화 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의 교육정책 추진과정을 지켜본 결과 김상곤 장관은 장관으로서의 소신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고 책임감도 없다고 판단해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또한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권에 흔들리는 교육이 되지 않도록 국민모두가 공감하는 교육정책을 만드는데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