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출석하라"…법원, 전두환에 소환장 보내

"법정 출석하라"…법원, 전두환에 소환장 보내

기사승인 2018-08-28 17:21:04

법원이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형사재판에 불출석한 전두환씨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27일 첫 공판기일이 끝난 뒤 전씨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는 것은 불출석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음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강제 구인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출석은 의무 사항이다.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형사재판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앞서 전씨는 공판준비기일 하루를 앞두고 불출석 뜻을 밝혔다. 불출석 사유는 알츠하이머로 정상적인 재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음 공판기일은 10월1일 오후 2시30분이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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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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