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착수(着手)… 커지는 ‘대북재제’ 우려 목소리

기사승인 2018-09-18 01:00:00

국내 4대 그룹 총수 및 최고경영자가 18일 진행되는 남북정상회담의 수행원으로 방북, 남북 경제협력 확대에 기여할 예정이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상회담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앞당겨질 것”이라며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평화가 경제, 경제가 평화’인 나라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특별수행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와 최고경영자 등 경제인 17명이 이름을 올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 방북 시절 대비 100명가량 줄어든 수행단 규모에도 경제인 비중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 측에서 투자 결정권이 있는 기업인 방북을 원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경제인 17명은 북한 경제를 맡고있는 리룡남 내각 부총리와 만날 예정이다. 4대 기업 중 3곳의 총수가 모두 방북길에 오른 만큼 남북 경협 및 대북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다만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많다. 유엔의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에 대한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15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 러시아와 중국에서 북한의 금융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또한 17일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의소리(VOA)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미국은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논평하기도 했다.

정치권도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4일과 16일 연이어 논평을 통해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을 국제시장에서 퇴출을 시키는 등 강력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미국은 남북관계발전이 북한 비핵화 속도와 간극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수들을 대동하고 가서 뭘 어쩌자는 것인가? 설마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투자하라는 것인가”라며 “더 이상 정치행사에 기업인을 이용하며 들러리 세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0년 현대아산은 북한의 7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권을 획득했으나 2008년 벌어진 박왕자씨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 북한의 일방적 사업권 취소 통보를 받아야 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아산이 금강산 관광 중단 후 입은 총 손실액은 3573여억원에 달한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있어 쉽게 입을 열 수 없다”면서도 “다만 대북제재는 정부에서 해결해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