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몰카 범죄가 2배 가량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이 판결을 내린 몰카 범죄 사건은 1심 선고 기준 7207건이다.
지난해 집계된 선고건은 1753건으로 2013년 933건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4년 만에 1.9배 증가한 셈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몰카 범죄자 10명 중 9명은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 종류별로는 재산형 55.6%, 집행유예 27.4%, 자유형 8.5%, 선고유예 5% 순이었다.
이 의원은 “몰카 범죄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면서 “엄정한 처벌로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남북한 관계상황을 더욱 악화시
구미시는 오는 21일, 28일, 10월 12일, 19일에 걸쳐 금오시장 일대에서 ‘문화꿈틀 금오마켓’ 축제를 4차례 개
올 하반기 천안·아산 아파트 분양 물꼬는 GS자이와 포스코더샵이 튼다. 먼저 아산 탕정면에서 포스코이엔
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갓세븐 멤버 뱀뱀과 열애설에 휩싸였다. 19일 제니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는 “뱀
“‘푸르지오’라는 1군 브랜드 이미지를 믿고 입주했는데 기본적인 줄눈 시공마저 초등학생이 한 것처
당진시가 올림픽 탁구 스타 신유빈 선수와 당진해나루쌀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며 앞서 드라마 촬영으로 지자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에 성인 10명 중 2명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데이
한화오션이 글로벌 포럼에서 첨단 친환경 기술이 적용된 무탄소 선박을 공개하며 해양 탈탄소 비전의 구체화에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게시한 전공의가 구속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지난 2019년 10월9일 119구급차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양산부산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 중이던 만 4세 김
하이브가 미국 현지 홍보대행사를 인수한 사실이 알려졌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하이브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0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창원시 민주주의전당(가칭)으로 건립 중인 시설의 공식
경북 구미에 ‘일자리 편의점’이 문을 열었다. 구미시는 20일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별관에서 김장호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