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 수술실에 설치된 폐쇄회로영상(CCTV)을 시범적으로 가동시키며 수술실 CCTV 확대에 대한 토론을 하자고 대한의사협회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준비할 시간과 자료가 부족하고 일정과 장소, 방식 등이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수술실 내 CCTV 설치의무화는 처벌과 감시·감독에 중점을 두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사진)은 “경기도청이 제안한 12일 토론회는 참석하기 어렵다. 토론회는 서로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이해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자리”라며 “내부의견을 조율할 시간도 부족하고 적절한 토론이 될 것 같지 않아 참석을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점은 이재명 지사와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어떤 사실 때문에 의사들이 반대하는지를 이해시키는 것”이라며 “입장을 정리한 후 복지부나 국회, 시민사회 등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논의할 수 있는 토론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치료에 있어 중요한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측면에서 선진시민의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독립된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의사들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유사사건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놨다.

정 대변인은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을 포함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등 해외의 경우 대부분 독립된 면허관리기구를 두고 의사에게 요구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윤리·도덕 수준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환자와 의사가 사회적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식이 선진시민의식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최대집 의협회장과 시도지부장단 등이 함께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을 다녀왔던 일화를 전하며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면허관리체계를 국내에 도입해 협회와는 분리된 기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정책연구소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덧붙여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평가제(동료평가제)나 의사 자율징계권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며 면허관리기구에서 이들 사업이나 제도방향을 포괄해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