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정책 발표가 ‘유치원 영어 방과후 교육 허용’이라니 유아교육과 공교육 본질을 외면하는 것입니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4일 교육부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허용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한 유은혜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유치원 방과후 영어 교육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교육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사걱세는 “유은혜 장관은 여러 차례 조사 사업을 통해 조기영어교육이 유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문제의식을 분명하게 갖고 있는 인사라는 점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물론 유치원 방과후 영어 교육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사교육기관의 영어 조기교육을 규제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교육 내에서 영어교육을 정상화하는 등의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보완책은 강구하지 않고 정책 결정을 후퇴하는 것은 신임 장관의 행보로서 부적절하다”고 논평했다.

이어 “교육부는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놀이 중심으로 방과후 영어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놀이 중심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불·편법 운영 사례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다고 했지만 영어를 매개로 놀이와 학습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며 놀이를 표방하며 불·편법적인 운영하는 사례를 지도·감독 하는 것도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진행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더욱 큰 문제는 선행교육규제법에 따라 올해 3월부터 금지된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과정을 다시 허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퇴행적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며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과정이 허용될 경우 이를 이용한 사립초의 방과후 영어 몰입교육이 부활해 소위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활황 및 ‘영어유치원-사립초-국제중-특목·자사고’로 이어지는 특권교육 트랙이 견고해져 교육불평등이 심화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걱세는 “결국 이번 결정은 유아교육과 공교육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고 대중적 영합주의에 의해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관 취임 후 이틀만에 최초의 정책 결정이 교육개혁을 위한 횡보가 아닌 유아의 발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한 정책을 뒤집는 퇴행적 결정이라는 점에서 심히 애석하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속히 교육부의 이번 정책 결정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