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은 흔히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등 심각한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고도비만의 경우 그 자체로 관절과 신체에 무리를 주는 등 일상생활을 어렵게 한다. 문제는 비만치료에 대한 국가의 대책이나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2013~2017년 비만질환 진료현황’을 분석하며 국가의 비만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떨어져 환자부담이 늘고, 유소년과 고령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이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진료인원은 2013년 1만4554명에서 2017년 1만3688명으로 거의 해마다 줄었다. 하지만 9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2013년 642명에서 2014년 734명으로 크게 늘었지만 이듬해 643명으로 다시 줄었지만, 2017년에는 784명으로 또 늘었다.

10대의 경우 2013년 945명에서 2014년 1175명, 2015년 1029명, 2016년 1044명에서 2017년 1339명으로 급증하며 증가세를 보였다. 더구나 50대부터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60대는 83%, 70대는 76%, 80대 이상은 100%를 기록했다.

진료비 또한 2013년 약 9억9580만원에서 2017년 약 14억8198만원으로 1.5배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는 6만8421원에서 2016년 10만8269원으로 꾸준히 늘어 10만원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70대의 경우 47만9082원에서 49만3266원으로 진료비 부담이 가장 높았다.

이처럼 꾸준히 증가하는 진료비에 비해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비가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진료비 대비 급여비 비중은 69%였지만, 2017년에는 65.4%로 낮아졌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비만환자의 자부담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년층에서 비만환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비만환자가 비용 걱정 없이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년층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정부 차원에서 비만을 예방·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7월 발표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의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비만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신 의원은 이번 통계가 주상병을 비만으로 하는 건강보험 급여실적만을 산출한 것으로 고혈압 등 비만으로 인한 다른 질환으로 치료받은 경우까지 고려하면 비만환자 및 진료비 실태는 더욱 심각한 수준일 것이라고 추정하며 향후 비만환자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