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환어음 부풀려 국내 은행서 57억 챙긴 일당 적발

수출환어음 부풀려 국내 은행서 57억 챙긴 일당 적발

기사승인 2018-10-10 13:55:40

해외은행서 발급받은 신용장을 이용해 가격을 부풀린 수출환 어음을 국내 은행에 팔아 57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외사부는 10일 모 업체 대표 A (58)씨와 B (77)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일본 검찰에 신용장 발급 브로커인 재일 한국인 C(77)씨에 대한 형사 공조를 요청했다.

A 씨 등은 3∼4년 전 수출환 어음 매매 대금의 60%를 주는 대가로 일본에 있던 브로커 C씨로부터 홍콩과 미국의 중소 은행에서 각각 발급받은 신용장을 손에 넣었다.

그런 후 수출가격을 무려 10∼100배까지 부풀린 여성용품과 손 세정제 등 제품을 싱가포르로 보낸 후 국내 은행 2곳에 조작한 재무재표와 선적서류, 신용장 등을 이용해 수출환 어음을 매도해 57억 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모 시중은행 직원이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업체 재무재표 조작 방법과 수출환 어음 할인을 도와준 사실이 드러나 구속돼 징역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무역거래가 정상적이었다면 국내 은행이 수출환 어음을 해외은행에 제시하고 대금을 받으면 끝이지만 해외은행은 수출환 어음 대금 지급을 거절했다.

A 씨 등이 컨테이너에 실려 싱가포르로 보낸 손 세정제 등 제품이 현지 보세창고에서 장기간 방치되다가 전량 국내로 되돌아 오면서 무역거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수법으로 A, B씨는 수출환 어음을 국내 은행에 매도해 가로챈 대금 57억 원 중 60%인 33억 원은 신용장 발급 대가로 일본의 브로커 C씨에게 송금됐다. 부산지검은 국제공조를 통해 일본에 체류 중인 브로커 C씨를 검거해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한편, 신용장 발급과  싱가포르 수입업자와의 공모여부 확인 등 범죄 전모를 밝혀 낸다는 방침이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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