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토지 정책에 있어 가장 개혁적인 노태우 정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며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규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중과세 조치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 재벌·대기업 등 상위 1% 1700개 기업의 보유 토지가 2007년 8억 평에서 2017년 18억 평으로 10억 평이 늘어났다"며 "문재인 정부가 토건경제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땅 사는 데 집중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김동연 부총리가 삼성을 찾아가 '투자해달라'고 요청해도 공장을 짓는 것보다 땅을 사는 게 수익이 좋다면 생산 설비를 늘리겠냐"며 근본적인 대책으로 2990년 노태우 정부 당시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강제 매각을 실시했던 5.8 조치의 사례로 소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토지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보지 않았는데 (기업들이 보유한) 토지 소유가 2배 이상 늘었다는 자료는 상당히 충격적이라 생각한다"며 "중과세 도입을 관련부처와 협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