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모바일 앱을 통한 결제 관련 피해가 15% 증가하고,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모바일 앱 관련 피해구제도 2.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모바일 앱을 통합 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 현황은 애플을 제외하고 사업자 집계 기준 2015년 74만2172건, 2016년 59만6381건, 지난해 85만3164건을 각각 기록했다. 모바일 앱 관련 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 현황은 2015년 122건에서 지난해 278건까지 늘었다.
콘텐츠 이용요금 및 이용 기간, 인증절차, 고객센터 연락처 등 주요사항 고지 관련 ‘앱 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건수 역시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해 2013년 시정요청 건수가 692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6348건으로 9.2배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국내 모바일 앱 시장의 모바일 콘텐츠 매출액은 2016년 8조3835억원에서 지난해 10조380억으로 전년 대비 19.7% 증가하는 등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며 “콘텐츠 매출액의 증가에 따라 이용자 피해 민원 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방통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