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15일 열린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통계청 장기 인구전망 통계가 고령층 인구 및 출산률에 대해 실제와 다른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은 5년마다 50년 우리나라 장기 인구 전망을 실시하고 있는데, “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 주요 결과에 따르면, 전 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중은 2026년 20%, 2037년 30%, 2058년 40% 초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부양인구는 2015년(36명)에 비해 2065년(109명)에 3배로 증가하게 된다는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통계청의 인구전망이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를 10% 정도 과소 예측하고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시점의 기대수명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다. 유 의원은 2016년도 KDI보고서(“급속한 기대수명 증가의 함의”, 2016)를 인용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대수명 계산 시 현재의 연령별 사망확률이 향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을 사용하는데, 소득수준 및 의료기술의 개선에 따라 각 연령별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의 자료로 기대수명을 재계산하면 이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1960년 출생자의 경우 당시의 사망수준을 토대로 한 기대수명은 52.4세이나, 최근의 자료를 이용해 재계산한 기대수명은 21.3년 증가한 73.7세가 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아울러 통계청의 출산율 전망도 실제보다 부풀려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30개 시나리오에서 고려한 합계출산율은 최저 1.12명, 최고 1.64명으로 계산되었으나, 실제 2018년 2/4분기 출산율은 0.97에 그쳤다. 통계청이 고려한 최저 출산율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또한 이철희 서울대 교수는 최근 발표한 “신생아 수 변화요인 분석과 장래전망”에서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통계청 전망보다 더 급격하게 감소해 2020년에 한 해 신생아 30만명 선이, 2026년에는 20만명 선이 깨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2016년 신생아 수가 40만 6,243명이었으니 10년 만에 반 토막났다는 지적이다.

유승희 의원은 “장기재정, 복지지출, 연금, 인프라, 에너지 기본계획, 국방, 식량수급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정부 정책이 통계청 장기 인구전망을 통해 입안되는 만큼, 잘못된 예측으로 예산 및 정책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통계청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